울산시 동구가 재난관리기금(재난기금)을 주민 이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태풍·지진·산불 같은 자연재난 피해를 보지 않은 주민 이사비용으로 재난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8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재난기금 투입 대상은 방어진 국민아파트 주민이다. 1984년 3월 준공한 5층 규모인 이 아파트에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철거해야 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난해 5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전문가는 "부식 등이 진행 중이어서 더 위험하다"는 의견까지 냈다고 동구 측은 전했다.
실제 국민아파트를 찾아가 보면 고촌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중간 부분이 'U' 형태로 슬쩍 휘어 있다. 아파트 외부 곳곳에 실금이 가득하다. 녹이 슬어있는 듯한 보강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파트 전체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구조물 상태도 엉망이다.
고촌 센트럴자이아파트 인근에 사는 주민은 "E등급이 나온 후 불안을 느낀 일부 주민은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을 옮긴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은 그대로 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수차례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아파트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리는 행정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했다. 아파트 입구 외벽에 동구청장 명의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이라고 쓴 안내문도 게시했다.
구의원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채윤 동구의원은 "붕괴 위험에 떨고 있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동구 방어진 국민아파트. 외벽 일부에 금이 가 있다. 사진 독자
울산 동구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무작정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재난기금을 쓰기로 결정했다.
재난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돈은 안전문제 예방을 위한 이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8월 울산 동구 방어진 국민아파트 최저층 기둥이 파손돼 임시보강을 한 모습. 사진 임채윤 울산 동구의원
이에 따라 동구는 아파트 주민 이주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쓸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 14가구 주민은 이주에 동의했고, 30가구는 아직 이주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주민 이주 공간을 별도로 확보한 상태다.
주민들이 지자체가 마련한 곳에 이사가면 해당 공간의 임대료는 재난기금 안에서 무이자 등으로 융자해준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아파트 현 상태는 '재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주민 모두 이주하면 철거와 재건축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예산 등 보다 세부적인 다음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